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13, 2014. 6. 24.
  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  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-104, 2013. 11. 11., 기각
  숙박업영업신고(변경) 승인처분 무효청구
   숙박업영업신고승인처분무효청구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45, 2012. 12. 20., 기각
  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불가 처분취소청구
   숙박업폐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
 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